【중국동포신문=이재경 기자】법무부(장관 이귀남)는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추진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0. 8. 25.~ 12. 10.간 ‘한국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학계와 시민단체 간 공동(책임연구원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으로 이루어졌으며, 법무부에서 최초로 실시한 난민 등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난민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이며, 난민인정절차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적·권리 중심적 연구가 아닌 사회적 처우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 지원 단체 근무자 3명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난민 80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26명, 난민신청자 142명 등 총 39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지 조사의 경우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미얀마어 등 5개 언어로 이루어졌으며 양적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그 동안 대표성을 갖지 못했던 여성, 소수민족 등 25명에 대한 심층면접도 이루어졌다.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등 중 다수가 남성(여성의 3배), 30대(42.7%)와 20대(25.1%)이며 정규교육기간은 평균 12.4년(대학 1학년)으로 고학력자들이 많았고 본국에서의 직업은 학생, 자영업자(38%)가 다수였다.
난민신청 사유 중에는 정치적 박해(정치활동)가 가장 많았으며(30.2%), 한국에서 신청한 이유는 한국이 난민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다수(28.1%)였으며, 입국 후 1년 안에 신청한 비율이 58.8%이었다.
난민인정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통역이 충분하지 않고 만족도도 보통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재경 기자 webmaster@dongp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