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책․걸상 교체 등 내년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올해 예산인 149억 원의 2배가 넘는 306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3년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에 따라 2013년도 서울시내 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학습 프로그램, 친환경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는 ‘조례상 전출금’을 2012년 1,585억 원에서 내년 1,912억 원으로 총 327억 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례상 전출금’을 2011년 1,002억 원에서 1,585억 원으로 58.2% 늘린 바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월 5일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 올해 취득세의 4.7%의 규모에서 내년 취득세의 7%까지 증액한 규모다.
서울시가 내년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총 1,912억 원은 크게 학교시설․환경개선 지원비 306억 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274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1,332억 원으로 나뉜다.
시는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청이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2배 이상의 학교시설개선사업비 증액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육청과의 역할 분담 및 협의를 통해 기존의 인건비성 예산과 일부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통․폐합해 교육청에서 대체 확보하도록 하고, 1회성 사업과 행사지원을 폐지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1,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학교시설개선사업은 노후화장실 개선, 학생의 안전을 위한 위험시설 개보수 및 책․걸상 교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시는 2013년 70개교의 노후한 화장실에 대해 총 115억 원을 투입, 개․보수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화장실 청소 위주로 지원해왔다.
70개교는 2012년 교육청의 수요조사 결과 개․보수가 시급한 학교로서, 추후 발생하는 개․보수 및 청결 유지관리는 교육청에서 전담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화장실 문제는 평상시 학생들의 청결 및 위생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시는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위험한 계단 및 난간, 진입로 주변의 위험시설물 제거 등 ‘위험시설 개선사업비’도 2012년 49억 원에서 2013년 73억 원으로 늘어났다.
시는 현재, 창문에 안전시설이 없는 총 728개교 중 501개교에 대해 49억 원을 투입, 안전바를 우선 설치해 학생들의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를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며, 또한, 어린이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석면의 위해성 평가 등 석면함유 건축재가 사용된 초등학교 410개교의 노후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초․중․고 125개교의 노후한 책․걸상 교체사업에도 42억 원을 투입해 전량을 교체할 계획이다. 125개교는 교육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시는 향후에도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해 성장기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94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내 초․중․고 685개교의 노후한 책․걸상을 교체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학교나 교육청이 재정 형편에 따라 노후급식시설 매년 개선해 왔으나, 아직도 열악한 곳이 많이 남아있는 노후 급식시설에 대해 시는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29개를 추가로 설치해 총 528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2014년까지 설치함에 따라 총 594개 모든 초등학교에 1교 1돌봄 교실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34개 중학교에 자기주도학습실을 추가로 조성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여러 분야에 걸쳐 분산투자하던 방식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 환경에 직결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향후 서울시는 학교 안전시설과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학습환경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위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