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였을 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을 현행 6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2007년 이후 동결되어온 정착기본금에 대해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한 조치로, 2011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2012년 통일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금번 인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생활필수품 마련, 취업 전 식료품 구입 등 실질적인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2년도 한해 동안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509명이었으며, 올해 1,500명 입국을 가정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약 15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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