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박현정 변호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면 간발의 차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것도 마음 아프시겠지만, 3년이 지났으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리는 저희도 마음 아프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동안 청구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보면 사업주가 이주민들이 비자문제나 생활상의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한 경우가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왜 청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임금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월급으로 지급되던 임금의 경우 매달 월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단 하루 차이로도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적어도 3년 이내에 지역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되거나 법원에 청구하자니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최고(催告)’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형식은 제한이 없으나 문자를 보내 답장을 받거나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만, 최고는 재판상 청구와는 달리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다시 최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체불임금이 발생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며,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와는 별개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고소는 시효가 5년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02-6406-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