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수의 동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여 더더욱 일자리를 찾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은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여 범죄에 이용당하거나 범죄에 빠져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중국동포 중 젊은 층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한국 실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입니다.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나 위와 같이 사건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될 경우 안타까움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과거에는 특정 계좌를 개설하여 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특정인을 시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즈음에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원을 인출하게 해서 이를 피해자의 집의 냉장고나 옷장 등 특정 장소에 두게 하거나 지하철 물품 보관함 등 공공장소에 넣어두게 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속여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계좌에 들어온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방식의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하여 통상 사기죄로 처벌을 하는데 반하여, 피해자들이 직접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놓아 둔 금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집에 가서 금원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까지 추가가 됩니다.

◇ 보이스피싱의 착수 및 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문제

보이스피싱 방식에 있어 사기죄이냐, 아니면 절도죄이냐의 구분은 범행의 착수시기, 미수의 성립가능성, 범죄의 완성 여부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갖습니다. 계좌 송금을 통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 계좌에 송금을 함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에 '미수'(범죄에 착수하였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의 여지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절도형태의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행의 착수 이후 완성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고 도중에 범행자의 중지행위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또한 범죄 계획 단계에서 실제로 절도의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 또한 피해자에게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어두게 하려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에 가담하였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연로한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잘못을 뉘우쳐 그 즉시 공범들에게 범행을 그만두자고 제안하였고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특수절도 미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 처벌하는 것)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나,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으려다가 넣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고, 의뢰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의 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나,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깨달아 범행을 중지하였고, 결국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가 받아들여져 무죄를 이끌어 내게 된 것입니다. 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 필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단을 위해서는 범죄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지만, 다만 범죄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혹은 도중에서야 뒤늦게 알게 된 자들에 대해서까지 주동자와 차이를 두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자도 쉽게 돈을 번다는 말에 현혹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고, 혹시 도중에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즉시 과감히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무지 또는 미숙함으로 인하여 동포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를 입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