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2013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2016년 6월에 강원도 ○○면으로 이사한 한국인 이△△씨는 전입신고를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본인과 자녀는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베트남 국적의 부인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부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위해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oo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만 했다.

법무부는 위 사례와 같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일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면·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 사례에서 처럼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하였을 경우 국민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읍·면·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만 체류외국인의 생활편 향상을 위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