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정에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개입되었다고 터진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경악케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문제는 공무적 신분이 아닌 즉 아무런 신분이 없는 일반인이 국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의 세금을 자신들의 사업에 사적으로 유용하고, 소위 권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사업, 비리를 저질러 온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점은 소위 청와대라는 국정 최고 지위에 있는 기관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는 뻔한 거짓말을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한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선실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용인하고 뒤를 봐준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노동법 문제만 봐도 박근혜 정권은 왜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너무 야박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닌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사용자단체인 전경련을 이용하여 돈을 모금하였는데, 당연지사로 그에 대한 댓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비선실세의 지시를 하여 사용자 편향의 노동정책을 편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분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용자 편향의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말 노동자가 살맛나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동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현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저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정말 살기어려는 팍팍한 살림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돌아오는 임금은 너무 작습니다.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자본가들의 이익은 계속적으로 축적되는데 반하여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일을 할수록 돈이 모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노동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하다가 다치는 산재사고의 경우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은폐에 대하여 처벌이 없으니 고의적이고 악날한 산재은폐가 상습적으로 발생합니다. 산재은폐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정도의 불이익을 줘야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을 너무 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불법파견, 불법하도급의 천국처럼 보여집니다. 돈이 많은 대기업은 산재사고를 포함하여 노동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불법파견, 하도급 등의 노동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고, 아무런 양심도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의 노동행정이 얼마나 사용자 편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동과 관련된 각종 사건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직원들의 태도가 다분히 사용자 편향이 좀 더 뚜렷해진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혹은 사장들 편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중간적인 입장에 있어야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중국동포에게 불친절하거나 불리한 입장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중국동포는 대한민국에 온 손님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나라에서 일을 열심히해도 이용만 당하는 사례가 많아 노동고충이 상당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를 해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