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 대부분이 발표를 했고, 공통적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 인상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공약은 대권후보가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으로서 대통령이 뽑히면 3~5년 안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두 자릿수 인상(예를 들면 매년 10~15%인상)을 해야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2016년 대비 7.3%인상,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1주에 5일간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비로소 월급이 200만원 이상을 받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간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영세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살기 어렵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억지논리입니다.
만약 영세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사업을 그만두고 근로자로 생활하면 그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고, 또한 이런 능력 없는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중국동포들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어 수많은 고통을 준 주인공들입니다. 이러한 주인공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여 사라져 준다면 중국동포들의 임금체불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휴직을 하여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두 명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급여인데,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100만원을 하한액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폭 인상한다는 공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동포들은 어린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이 없었으나 중국 동포들의 자녀가 커서 새로운 인력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대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국동포 여러분 최저임금 공약과 육아휴직 공약은 내국인,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포여러분들도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입니다. 간혹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을 언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투표하여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글: 유석주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