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예술인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예술인 강력범죄와 마약범죄가 각각 전년대비 1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7년 예술인 범죄 현황 통계자료는 경찰조사 시 예술 및 문화 관련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전체 범죄 증가율에 따르면 2017년도 강력범죄와 마약범죄가 전년대비 각각 15%으로 가장 높았으며, 절도 5%, 병역범죄 4%순으로 높았다.

강력범죄는 2017년 강제추행 77건, 16년 69건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12% 증가했고, 강간 2017년도 30건, 16년 28건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해 특히 性범죄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마약범죄는 17년도 61건, 16년도 53건으로 전년대비 15%증가했고, 절도 17년도 174건, 16년도 166건으로 전년대비 5%, 병역범죄 17년도 82건, 16년도 79건으로 전년대비 4%순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예술분야 강력범죄 및 마약범죄 급증에 대한 문화관광체육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예술분야 성범죄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