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박진호기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로 자칫하면 건강보험제도가 파탄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자주발생하는 외국인 먹튀 6개월 시행되기전 신도림 테크노마트건물 3층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에 관한 업무를 보기위해 아침09시29분에 대기표를 받고 오후 2시 이후에 순번 대기가 돌아올 만큼 많이 밀려 있다,

12월중에 외국인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와 관광비자로 들어와 건강 보험 등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고 먹튀 진료문제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하여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해 지난8월29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가 끝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료부과 기준때 내국인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등을 소유관계로 상당한 보험료가 산정이 된다, 외국인은 소득재산이 확인하기 어렵고 파악이 안 되여 전년도 수준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평균 보험료를 내게 하였다,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선납으로 납입하고 미납시. 재입국. 체류기간 연장허가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건강보험을 3회 이상 미납 시는 건강보험 자격이 실효된다.  예를 들어 4월 달부터 ~ 8월까지 미납 되여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7월 달에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보험적용을 받으려면 4월부터 미납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처음과 같은 서류로 등록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또는 비자연장이 만료 되었을 때는 건강보험 자격이 함께 정지된다,
보험이 정지된 기간에 허리와 뼈등 부상치료시는 서울인근 병원 독산동 바른세상병원과 구로 구청옆 예스병원에 국제드림항공여행사와 일부 할인 협약이 되어있어 약간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방문하가전 미리 확인 해야 한다,

(지역건강보험 가입 및 상담 안내)
1. 외국인-재외국민 지역보험 가입조건
가. 최초가입 한국 입국 후3개월이(12월중 6개월)되는 날
※ 단 (D-2 (유학) F-6 (결혼 이민) 입국일이 취득일
나. 본인 가입 가족 세대합가 등 가입 대상자 방문 신청원칙
다. 보험료 미납으로 상실후 가입 : 최초와 같은 아래 [민원 접수필요 서류]준비

2. 보험료 납부 방법 : 체크. 신용카드[방문자본인 카드만 가능] 현금불가

3. 민원접수 필요서류
가. 본인단독가입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전월세 집계약서
(F1. F2. F5 F6. 제외국민해당. 미제출시 전월세 직권부과).여권

나. 가족단위 신규가입 또는 기존 가입자 세대합가 가입
1). 가족단위 가입이 가능한 관계
- 배우자, 부모(시부모, 처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 손자 손녀, 미혼인 형제. 자매(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2) 기본조건 :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소지(동, 호)일치
3) 공통서류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전월세계약서
F1. F2. F4. F5. F6. 재외국민 해당. 미제출시 직권부과),여권
4) 가족관계를 증빙 하는 서류 ― 중국 국적 외국인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