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취업 신규교육을 받지 못해 6개월 이상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은 중국동포(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취업 신규교육(3일 수수료 102,000원), 재교육(1일 7시간 65,500원, 3일 신규교육 받은 사람), 건설업교육(1일 8시간, 60,000원)을 시행하고 있다.
인력공단에서 교육대상 인원이 몇 만 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한 바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중국동포들은 이와 같은 교육을 신청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동포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6개월 정도를 놀면서 3일 교육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취업교육이 나온다 해도 부산 등 멀리 지방에 있는 동포들이 본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동포 민원대행업을 하고 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중국동포사회는 최고조의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예로 한 마리의 표범이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먹이 감의 동태를 살피며 몸을 숨기고 있다가 “이때다” 하고 먹이사냥을 시도 하지만 불과 30∼40초도 안 되는 사이에 먹이 감이 모두 사라지고 만다. 그때의 허무함은 말 할 것도 없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런 행위가 자주 반복 되었을 때는 “사냥개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표현처럼 불만이 싸이고 있으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인력공단에서 고시한 교육신청 접수기간에 교육대상자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아 교육을 신청해 보지만 불과 30∼40초 만에 마감되어 버린다. 특히 지난 11일 신청 접수를 받은 서울시 중구 태평로의 경우 600명 모집에 단 40초 만에 마감되었다. 이는 교육을 받으려는 수요에 비해 교육의 기회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실제 회원 가입하여 시도해 본다면 그 실상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아 보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본 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 중인 한 동포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우리(동포들)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라며 "교육을 받지 못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 우리 동포들은 '법무부와 노동부에 이러한 실상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취업교육 등의 불편부당함을 바로 잡아 모든 동포들이 웃음과 행복이 가득 찬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 하고 있다.
먼저 수요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노동부에서 동포들에 대해 불법취업을 조장하고 있다. 셋째는 불법취업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넷째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인권침해 및 행복추구권의 침탈 을 당하고 있다. 다섯째는 신규교육자(3일)는 취업교육이수증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건설업교육(현장) 역시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현장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이 상시 접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상시접수의 경우 교육 날자가 점차적으로 뒤로 멀어질 수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장소를 구청·시청·교육기관 등의 대강당을 여러 곳 확보하여 활용한다면 한꺼번에 2∼3천 명씩 교육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상시 접수하여 수요와 공급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동적으로 인권침해나 행복추구권의 침탈 등 교육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문제가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접수를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교육 잡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종전 인력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접수가 되고 교육 일정이 배정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민원업무처리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만큼 그 위상에 걸맞게 민원처리업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동포들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한다.
취재현장에서 만난 동포들은 한결같이 "노동부와 그 산하 인력공단에서는 왜 민원불편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관계당국에서는 취업교육 등 민원업무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모든 동포사회는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