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거주하는곳은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번 집중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중 1명은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불법고용주는 총 39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6명은 범칙금 부과 등 조치하였고, 적발한 외국인 536명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조치 하였다.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국내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외국인을 대규모로 불법고용 알선하는 기업형 직업소개소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다,
| 주요 적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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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다수의 외국인들을 조직적으로 불법고용 알선한 기업형 직업소개소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알선자 및 불법고용주 5명을 적발, 전원 검찰에 송치【수원출입국․외국인청】 •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후 불법고용을 알선한 국민의배우자 자격 태국인 및 공모한 한국인 남편을 적발, 태국인은 구속, 한국인은 불구속 송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
또한, 적발된 직업소개소 및 불법고용주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 행정제재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법무부는 2018. 11. 1.부터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제재까지 받도록 추진한 이후, 이번에 최초로 2개 직업소개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 밖에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불법고용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여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무등록 직업소개소등 개인별로 이동하여 단속이 매우 어렵다, 법무부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대규모로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적발하고, 불법취업 경로 차단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 엄단함으로써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