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과 이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왼쪽)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외국인정책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업무협력 약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주요 협력분야는 ①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 ②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③ 생활환경 개선 ④ 정착과 적응 지원 ⑤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등 총 5개 분야이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80만 명이 증가한 17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46%인 78만여 명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인 26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도협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12년 3월 서울시 구로구청,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제안하여 창립한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모임이다.
그간, 다도협은 외국인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회원도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협력 분야 과제 선정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협업 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협약식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교육·복지 등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 데, 이민자를 수동적 수혜자로 인식하게 하는 차별적 언어인 ‘다문화’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 다섯째)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외국인정책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붙임 1 | | 다도협 회원도시 장기외국인 체류 현황 (19. 5. 기준) |
| 구 분 | 총 체류외국인 | 등록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 |
| 전국 | 1,708,764명 | 1,258,584 | 450,180 | |
| 다도협 회원도시 | 783,271 (45.8%) | 542,576 (43.1%) | 240,695 (53.5%) | |
| 서울특별시 | 433,103 | 286,316 | 146,787 | |
| 서울 (7) | 영등포구 | 59,731 | 35,499 | 24,232 |
| 구로구 | 55,694 | 34,057 | 21,637 | |
| 금천구 | 33,692 | 20,122 | 13,570 | |
| 서대문구 | 15,545 | 13,203 | 2,342 | |
| 종로구 | 13,485 | 10,493 | 2,992 | |
| 성동구 | 11,993 | 8,123 | 3,870 | |
| 강서구 | 11,190 | 6,607 | 4,583 | |
| 인천광역시 | 97,889 | 70,331 | 27,558 | |
| 인천(1) | 남동구 | 16,363 | 12,511 | 3,852 |
| 경기도 | 589,762 | 412,000 | 177,762 | |
| 경기도 (14) | 안산시 | 87,064 | 57,084 | 29,980 |
| 수원시 | 55,976 | 41,420 | 14,556 | |
| 시흥시 | 54,297 | 35,198 | 19,099 | |
| 화성시 | 49,016 | 39,919 | 9,097 | |
| 부천시 | 41,226 | 25,293 | 15,933 | |
| 평택시 | 32,721 | 23,454 | 9,267 | |
| 성남시 | 29,484 | 18,032 | 11,452 | |
| 용인시 | 26,182 | 18,617 | 7,565 | |
| 김포시 | 24,415 | 19,954 | 4,461 | |
| 고양시 | 19,568 | 12,638 | 6,930 | |
| 광주시 | 15,846 | 12,837 | 3,009 | |
| 포천시 | 14,339 | 12,801 | 1,538 | |
| 안양시 | 12,263 | 7,430 | 4,833 | |
| 남양주시 | 9,157 | 7,257 | 1,900 | |
| 충청남도 | 98,989 | 74,068 | 24,921 | |
| 충남(2) | 천안시 | 28,451 | 20,165 | 8,286 |
| 아산시 | 26,526 | 17,918 | 8,608 | |
| 광주광역시 | 27,567 | 23,403 | 4,164 | |
| 광주(1) | 광산구 | 16,131 | 13,336 | 2,795 |
| 경상남도 | 86,944 | 73,974 | 12,970 | |
| 경남(1) | 김해시 | 22,916 | 18,608 | 4,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