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사이버공간의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사이버 경찰관 대상으로 상반기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경진대회 실시 결과,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우수 사례와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수십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 1·2차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부문별 3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전국에 공유하였다.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미화 57,900불(한화 6,500만 원 상당)의 이메일 무역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신속하게 범행계좌를 동결하여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1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클럽 VIP룸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최초 촬영·유포자를 검거한 후 258개 사이트·웹하드 등을 사후모니터링하여 영상이 추가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자를 신속하게 검거(구속)하고 주요포털사이트 관리업체와 연계하여 피해 영상 관련 연관검색어를 삭제·차단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각각 2, 3위로 선정되었다.

범죄수익 추적 부문에서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 등 4만 6천여 건을 유포한 웹하드 실소유주를 검거하고, 이 실소유주가 음란물 유포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1억 9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조세탈루금액 151억여 원을 국세청에 통보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위에 선정되었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진행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는 현행법상 경찰에 신청권이 없어 검사와 협의 끝에 검사 명의로 청구된 점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5.29.권미혁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에도 해외 서버를 이용한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98개를 분석하여 약 5개월간 추적 끝에 국내 총책을 검거, 현장에서 20억 2,500만 원을 압수한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후에도 범죄수익 추적을 계속하여 운영자가 은닉한 가상화폐 등 2억여 원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한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3위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경찰은 범인만 잘 잡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범인에게는 범죄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경찰이 할 일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경진대회 및 포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추진 배경

◦ 효과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과 ｢기소 전 추징보전｣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법 상 경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재

◦ 작년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진행 시 경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의 부재로 범죄수익 환수가 곤란한 사례 발생

◦ 현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사건 담당검사 또는 관할 검찰청에 ｢기소 전 추징보전｣ 필요성을 협의 중

□ 입법 추진 사항

◦ ’19년도 제1분기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회의(1. 23.)時 경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의 부재로 범죄수익환수가 곤란한 사례를 발표

- 자문단 이보라 위원(권미혁 의원실 수석보좌관)이 문제점에 공감하고 경찰이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 권미혁 의원실에서 경찰관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안(초안)을 마련, 의견조회(2. 18.) 후 발의(5. 29.)

※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시, 이 법을 준용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추진보전명령 신청 가능

□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제도 개요

◦ (개념) 몰수․추징 판결 선고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재산의 임의적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 보전하는 법원명령

◦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나 그 수익으로 발생한 재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및 제2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

- (절차) 강제수사 상 영장 신청 절차와 유사

※ 경찰(신청) → 검찰(청구) → 법원(처분 명령)

◦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 할 수 없는 상태(소비, 분실, 훼손, 혼동 등)에서 범죄수익 해당 금액의 납부 명령

◦ (권한) 검사는 기소 前‧後 몰수‧추징보전 모두 청구 가능하나, 사법경찰관은 ‘기소 前 몰수보전’만 신청 가능

□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