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 7.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1999. 9.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약6만 7천 여 명에 불과했던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수는 2019. 7. 31. 현재 896,331명(전체 외국인 2,414,714명의 약 37% 차지)으로 급증하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740,583명(82.6%), 미국 45,355명(5.1%), 우즈베키스탄 35,745명(4.0%), 러시아 27,247명(3.0%), 캐나다 16,074명(1.8%) 기타 31,327명 순서이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 458,533명, 방문취업(H-2) 240,549명, 영주(F-5) 95,888명, 방문동거(F-1) 36,953명, 기타 64,40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감,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안정적 체류지원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다.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 (세대구분만 폐지)
○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3. 기타 개선 사항 (중국‧구소련지역 국가 동포)
○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부여(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9. 12. 1.부터 시행)
○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 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다만, 동포방문(C-3-8) 등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
○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 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시행일
○ ’19. 9. 2.(월)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동포방문 (C-3-8) | 방문취업 (H-2) | 재외동포 (F-4) |
| 해당사항 없음 |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0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⑥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⑦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⑧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방문취업, H-2) ①,②,③,④,⑤,⑧ (재외동포, F-4) ①,②,③,④,⑥,⑦,⑧에 해당하는 사람 |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동포방문 (C-3-8) | 방문취업 (H-2) | 재외동포 (F-4) |
|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⑤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⑥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⑦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