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재외동포법을 시행하면서 무범죄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대행 한다는 온라인 문자들이 나돌고 얼마 안 되여 중국 현지의 온라인상에서  범죄있는자는  연락을 달라는 광고가 성행이다.

중국현지에서 돈만 주면 범죄기록 삭제한다는 기사가 지난호에 보도 되었다, 한국의 일부 여행사와 행정사들이 중국현지 사이트에 무범죄 기록증명서에 범죄가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달라는 온라인상에 광고가 올라왔다며 중국현지에서 중국동포신문로 제보가 되었다.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9월 2일 한국의 정책에 무범죄 첨부가 있어 중대범죄자는 입국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시행을 하였으나, 또 위조 증명서 브로커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동포 범죄경력자 이들은 강도 절도, 마약 등 중대 범죄 전과를 숨기기 위해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와 B씨에 70~100여만 원의 대행료를 주고 위조된 가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일부는 중국내 다른 위조책으로 부터 위조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는 중국 공안 당국에 무범죄 기록증명서 위변조 문제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해 왔으며, 통일된 중국의 무 범죄 기록증명서 전산발급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중국 공안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협의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비자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호구지 파출소에서 발급받아 중국 공증처 공증, 중국 외사판공실 외교부 인증, 주중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의 순서를 거쳐 제출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에 따라 무범죄기록증명서의 문서 명칭, 양식, 발급절차 등이 달라 위변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여행사에서 위조된 서류를 적발한 사례가 있다며 위조 증명서 단속을 여행사와 행정사를 주시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