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 10.(화) 일당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 하였다.

※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

법무부는 금년 5월 우리나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등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국내 송환 범죄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들로서, 국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도중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 강제송환 범죄인들의 범죄사실

❍ 국내로 강제송환된 범죄인들에 대해 각 수배관청에서 도피경로 확인, 범죄수익 추적 등 철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 한·중 양국은 상호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5월 우리나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冯力军)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 간에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형사사법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 2019. 5. 8. 우리나라 법무부 차관, 중국 사법부(법무부) 방문 2019. 5. 23. 중국 사법부(법무부) 부부장, 우리나라 법무부 답방 및 업무협약(MOU) 체결

※ MOU는 ① 정기적인 형사사법 실무회의 개최, ② 법률 사안에 관한 정보 교환, ③ 합동 교류 실무 전문가단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중국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인들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외도피사범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하여 현재 미국·중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필리핀·태국·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가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조약체결 대상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인들이 도피하는 국가들의 현황 및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