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한적한 도로에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난이 심각하다 영업용 차량은 종료 후 차고지로 입고해야 되지만 차고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한적한 이면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게 된다 대형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되며 한적한 도로에 밤샘주차된 대형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꼬리를 물고 있어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8.29.~9.18.) 중이다.

서울시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5.30(목) 1차로 소화전‧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노후 주택·건물 등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한 시민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확대했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서울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분	합계			2018년			2017년			2016년
	계	심야	주간 / 야간	계	심야	주간 / 야간	계	심야	주간 / 야간	계	심야	주간 / 야간
사고건수	30,910	8,874	22,036	9,978	2,831	7,147	10,249	2,935	7,314	10,683	3,108	7,575
	(100.0%)	(28.7%)	(71.3%)	(100.0%)	(28.4%)	(71.6%)	(100.0%)	(28.6%)	(71.4%)	(100.0%)	(29.1%)	(70.9%)
사망자수	568	286	282	182	92	90	189	93	96	197	101	96
	(100.0%)	(50.4%)	(49.6%)	(100.0%)	(50.5%)	(49.5%)	(100.0%)	(49.2%)	(50.8%)	(100.0%)	(51.3%)	(48.7%)
부상자수	32,251	9,280	22,971	10,402	2,959	7,443	10,706	3,090	7,616	11,143	3,231	7,912
	(100.0%)	(28.8%)	(71.2%)	100%	28%	72%	100%	29%	71%	100%	29%	71%

서울시는 이에 앞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8.26~9.6)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민신고제 운영시간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학기 개학시즌(8.26~9.6)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6,300대, 견인 288대, 과태료 4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스마트 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원이 부과된다.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19년 8월말까지 총 70,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