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대책지시.... 불법체류자로 부터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달라며 강조
조국 법무부 장관은 24일 최근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하여 외국인 정책본부에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자에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위한 자진출국 제도를 불법체류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최근 창원에서 교통 사고를 내고 15시간 만에 바로 출국한" 불법체류자 창원사건을 지적했다.
창원교통사고를 근거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재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안감을 느낄 수 없도록 특별 지시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실효성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조하였다.
또한 관련 국가들의 협의와 외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창원 뺑소니 사건과 같은 대포차와 외국인들이 무면허 운전 등 외국인의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경찰과 관계기관 외교부와 협의하라며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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