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2019. 10. 17.(목)자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프레시안)」보도와 관련하여, 그 내용 중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이다.

【중국동포신문】2018년말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주민은 355,126명. 이 중 가장 많은 수가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로 입국한 노동자들이다.

법무부 설명은 작년말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355,126명이 맞습니다.(2019. 9월말은 380,081명) 다만, 과거에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표 1. 참조)

반면, 2015년 이후 불법체류가 가장 많은 체류자격은 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이 중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2014년 사증면제 협정 체결)
‘사증면제’로 입국한다는 의미는 양국의 친선ㆍ우호 등을 위해 최대 90일 범위내에서 단기 관광ㆍ방문 등을 위하여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는 이주노동이나 취업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2019년 9월말 현재 ‘사증면제’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169,741명으로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380,081명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외국인 47,093명의 약 3.6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2019년 9월말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태국의 경우 총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145,998(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38%)명입니다. 이 중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142,182명(태국인 전체 불법체류의 97%)인 반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는 3,374명(태국인 전체 불법체류의 2%)에 불과하다.

【표 1. 주요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구 분	계	사증면제 (B-1)	비전문취업 (E-9, 고용허가제)	기타
2013년 말	183,106	22,241	55,058	105,807
2014년 말	208,778	46,117	52,760	109,901
2015년 말	214,168	56,307	49,272	108,589
2016년 말	208,971	63,319	45,567	100,085
2017년 말	251,041	85,196	46,618	119,227
2018년 말	355,126	162,083	47,373	145,670
2019년 9월말	380,081	169,741	47,093	163,247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9월
합계	183,106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380,081
태 국	20,655	44,283	52,519	56,099	68,449	138,591	145,998
중 국	69,243	70,311	67,333	55,831	62,827	71,070	69,960
베트남	27,240	26,932	26,563	27,862	31,691	42,056	56,653
몽 골	7,747	7,409	8,274	10,146	12,719	15,919	17,233
필리핀	13,029	12,814	12,358	11,295	11,954	13,020	13,187
러시아	1,017	1,165	1,600	3,849	8,533	10,906	12,145
카자흐스탄	385	359	1,337	2,914	7,214	11,413	11,000
인도네시아	6,723	7,237	7,269	7,181	7,626	8,110	8,349
우즈베키스탄	4,970	4,627	4,680	4,452	5,241	6,162	6,854
캄보디아	2,330	3,115	3,556	3,886	4,715	5,897	6,227
기 타	29,767	30,526	28,679	25,456	30,072	31,982	32,475

박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