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 국제드림항공본사】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는 중개업자 개입 등으로 이탈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출국일 앞두고 이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개업자들은 입국한 외국인들을 타 업체로 연결 시키고 1인당 수수료를 매일 2만 원이상 받고 알선하여 불법 외국인들을 대상한 매력적인 기업 수익으로 돌아서 일부 시.군 기관들이 이들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

포천시가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추진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전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단기간(90일)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포천시는 결혼이민자 친인척을 초청하여 소수의 근로자를 도입했던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올해의 경우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근로자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어 다수 이탈자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필리핀(기타쿰)과 네팔(판초부리)에서 6월 28일, 7월 23일, 8월 4일 3차에 걸쳐 총 58명이 입국하여 포천으로 들어왔으나 23명이 무단이탈했다. 그러나 31명의 근로자는 무사히 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4명의 근로자들이 10월 31일 출국을 앞두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다소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 중개업체의 개입으로 MOU 체결 단계부터 진행까지 외국 지자체와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못하여 출국 보증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입국이 지연되고 다수의 근로자가 이탈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포천시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포천시는 미숙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발생했던 문제들을 심층 검토한 후 포천시 농업의 발전과 농가들의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포천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중개업자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MOU 체결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직접적인 상호 방문 및 교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MOU 체결 외국 지자체를 선정함에 있어 현지 사정 및 상호 협력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확실한 이탈 방지책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포천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및 생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 희망 농가들의 근로 조건을 사전 점검하여 엄격한 평가 후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주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자를 고용하여 외국 지자체 및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가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동안 현장 점검 전문 인력을 단기 고용하여 집중적인 현장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사업이 잘못된 방법과 미숙한 운영으로 농가와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앞으로는 포천시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탄탄한 준비단계를 거쳐 근로자와 고용주가 100% 만족할 수 있고 포천시 농업 발전에 진정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