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이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뉴얼 위반’에 대한 주의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편입돼 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위반을 판단하는 상세기준이 부재 또는 모호해 점검 영업사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매뉴얼 위반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로 인해 매뉴얼 위반은 가맹본부가 관리·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등 관련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이같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도내 외국계 프랜차이즈 점주대상 간담회 개최 ▲외국계 프랜차이즈 분쟁시 국제사법과 국내법 적용에 관한 법률검토 ▲신고센터운영을 통한 피해사례 수집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점주희망자는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 국내가맹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주요 피해 사례

<허위정보제공> 양수자 모집을 위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컨대,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주요 지점(보통 1호점 또는 안테나 매장*)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부가세, 퇴직금 등 기본 경비는 축소하는 방식
* 안테나매장: 가맹점 모집을 위한 모델 매장으로 본사의 특별 지원 등의 관리조치가 이루어지는 지점

<위탁운영‧용역도급 계약> 가맹점 모집 시 ‘가맹사업법’이 정한 각종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계약 체결. ‘가맹계약’ 명칭대신 ‘위탁운영계약’ 또는 ‘용역도급계약’ 등을 사용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과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과 같은 의무 불이행.

<위약금 분쟁> 일반적으로 가맹계약 해지위약금은 계약 목적과 내용,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나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나 가맹계약서상 최고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

<특수상권 내 가맹계약>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공항과 같은 특수상권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맹점주는 임차인이 아니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 될 경우 권리금 유사 투자가맹금 회수기회 보장 등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함

<가맹점 양도피해> 통상적으로 가맹점을 양도하고자 하는 가맹점주는 양수인을 모집하고, 가맹본사는 양수인에 대한 심사와 교육을 통해 가맹점 인수를 협의하나,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양수인 거절

<기타> 가맹계약 체결시 리베이트 수령, 계약내용 변경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세금 계산서 발행거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전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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