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다.

어려움이 큰 4천개소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하겠다며 말했다.

기업에서 신청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를 통해 확인(노동시간 단축 계획, 내국인 구인노력 계획 등) 앞으로는 사업장별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 20% 상향 등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외국인력정책委 의결 추진(`1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