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정부가 우수인재 비자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월급 300만 원 이상, 세계 500위권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우수 인재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인재 비자 신설 계획을 정부는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순쯤 발표하는 내년정책방향에 이와 같은 내용을 만들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우수인력 제도를 본격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인당 국민소득 3,8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에게도 취업관련 비자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종합 심사에서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최고 등급을 받으면 우수 인재 본인과, 배우자, 자녀, 까지 취업 가능한 최장 5년의 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월급 300만 원 이하 라도 연령이 대졸정도에 해당하면 우수 인재로 뽑힐 가능성이 있고, 300만원이 넘어도 나이가 많으면 탈락하게 된다고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의 대책은 농업과 생산직에는 전혀 해당 없는 발표로 보이며, 현 농촌은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어 수확기 때는 법을 멀리하고 "불법 체류자라도 잡고 수확해야 하는 실정"으로 많은 인력이 부족하여 농어민, 제조업종 등에 대책을 세워야하며, 보이지 않는 곳의 인력을 해결 해야 한다며 현지의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