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6개월 동안 대책 있나?... 생계형 불법 체류자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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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6개월 동안 대책 있나?... 생계형 불법 체류자 검토해야 한다
  • 박진호 기자
  • 승인 2020.01.27 10: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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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출국하고 3개월 동안 본국에서 시간 보내고 입국하여 3개월 동안 일도 못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C-3 비자로 입국하면 이들은 숨어서 일하며 세금 낼 명분도 없이 탈세를 부축이며 90일동안 외국인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복지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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