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 ’19년 719억원 중 669억원 집행(93%), ’20.1월 기준 351억원 중 36억원 집행(10.5%)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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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목적)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지원요건)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고용유지지원제도 세부 내용<붙임 2> |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20.1.29.∼2.7.(10일) 신종 CV 관련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 사업장 112개소(제조업 55개소, 여행업 32개소, 기타 2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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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조업)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지침 시행(’20.1.29)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호」 해당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세부내용 <붙임 1>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붙임 3> |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 (메르스 피해 기업) 417개 기업, 33억 지원, (사드 피해 기업) 153개 기업, 44억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