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여행사에서 상담하고 서류작성하면 "행정사들이 수거하여 출입국에 접수하고 완료되면 택배 형식으로 배달하는 일명 택배 행정사"는 더이상 용납 안한다.
【중국동포신문】 2월 21일 출입국 등록 행정사들이 대림동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간담회 안건 내용은 중국동포 여행사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한다며 주안건이 되었다.
여행사와 행정업은 같은 동종의 업무가 아닌데 여행사가 주가 되고, 행정사는 심부름하는 목적이 되었다며 말했다.
또한 여행사업무는 여행알선 항공권판매 비자업무만 하는 여행사에서 중국동포 행정업무를 하게 되면서 행정사들의 주 수입원이 되는 항목을 중국동포 여행사에서 하고 있어 "행정사들의 권익이 사라져 민 관 합동으로 단속" 한다며 말했다.
그동안 중국동포 여행사에서 상담하고 서류작성하면 "행정사들이 수거하여 출입국에 접수하고 완료되면 택배 형식으로 배달하는 일명 택배 행정사"가 되었다며 말하고 있다.
행정사 간담회는 택배 행정사업은 위법이며, 행정사기 해야 할 일을 여행사에서 모든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고 행정사와 여행사 간에 사문서 위조하는 공범 형식이라며 행정사들은 입을 모았다.
3월 달부터는 여행사에 계도 기간을 주며, 행정사 협회는 계도기간이 만료되면 단속반을 꾸려 공무원과 합동 단속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말했다.
또한 남부츨입국이 김포마곡으로 이주하면 현행 수수료를 받고 대행할 수 없어 출입국이 마곡으로 이전 한 단계부터 행정사 대행 수수료를 인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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