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지난 연속보도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폭리를 취하는 중국어가 가능한 여행사 행정사들을 단속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지난보도” 출입국 직원들은 쉴 틈 없이 불법체류자를 처리하면서 진땀을 빼고 있지만 일부 "중국어가 되는 여행사들은 쉴 틈 없이 1인당 2~3백만 원의 고수익을 올리며 특수한 대목"을 누리고 있다며 제보 되고 있으나 단속 할 기관과 처벌 할 규정은 없다.

이유는 음지에 숨어있는 불법체류자들은 현지사정을 몰라 온라인을 통해 상담하는 “불법체류자들에 2~3백만 원씩 받고” 불법체류자들 여러명을 동행하여 출입국에서 출국절차부터 공항출국과 “한국입국 비자까지 받아준다는 조건에 하루에 수십 건씩” 처리하는 전문여행사도 있다며 다수의 행정사는 중국동포신문사로 알려왔다.

불체자들은 서울 부천 등 여러 군데 행정사 업체를 돌면서 출국할 때까지 도와 달라는 조건을 서투른 한국어로 행정사에 문의하여 행정사 A씨는 50만원을 달라고 말해도 서투른 한국어로 너무 비싸다며 불법체류자는 가격만 불어보는 실정이라며 말했다.  ▲[지난 3월 4일 보도내용]

       (출입국 복도까지 길게 늘어 선 불법체류자)

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하여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9. 12. 11. ~ 2020. 6. 30. 동안 자진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6개월 경과 후 단기방문(C-3) 비자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번 대책은 자진출국 신고 시 본인이 여권과 항공권, 자진출국신고서를 가지고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3. 11.(수) 부터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고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한, 자진출국 시 발급하는 ｢자진출국확인서｣를 가지고 본국의 대한민국공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문제를 삼지 않고 심사를 할 예정이며, 범죄경력과 결핵 등 감염병 확인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입국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자진출국자는 시행 초에는 1주에 2,000여 명 가까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 1,000여 명 대로 줄어들다가, 지난 2. 24.부터는 다시 급증하여 2. 24.부터 3. 1.까지는 5,000여 명이 넘기도 하였습니다. 3 .2. ~ 3. 5. 까지 4일 간 6,000여 명이 넘게 신고를 하고 있다.

자진출국자의 증가원인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가시적 효과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및 외국인 실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및 재입국 과정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의 관여가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에서 자진신고 업무 및 비자 발급 대행과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신고센터(☎ 02-736-8955, Fax 02-736-8960)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사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당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통지하여 징계 요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외국인들이 업무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줄 것과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업무대행업체 등이 있는 경우 서울 이민특수조사대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SNS 등으로 널리 알려서 자진출국 외국인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