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수익/고진입/고밀도’ 상태인 편의점 등 9개 업종의 정책 대응 시급
○ 점포밀도 완화(6개), 수익성 개선(4개)을 위한 10개 정책과제 제시
【중국동포신문】골목상권 곳곳에 자리 잡은 카페, 펫숍, 편의점 등 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보이는 등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가운데 시장진입 억제를 통한 점포 밀도 완화와 골목상권 매력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소상공인 영업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당경쟁의 실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한 『골목상권 과당경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198개 소상공인 밀접업종을 대상으로 지표별 업종 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활용했다. 양적 지표는 점포 밀도(인구대비 소상공인 점포수의 증감률)를, 질적 지표는 경영성과(소상공인 사업체 가운데 영업이익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비율)를 사용했으며, 산출 결과 4개의 과당경쟁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 모두 전 업종 상위 40% 이내로 과당경쟁 수준이 가장 높은 ‘A유형’(저수익/고진입)이 29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절대적 점포 밀도, 즉 인구대비 소상공인 점포 수 순위가 상위 40% 이내에 해당하는 9개 업종(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기관 구내식당업, 비알콜 음료점업, 기타 미용업)은 소상공인 부문의 과당경쟁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달리, 32개 업종(가구 소매업, 육류 소매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제과점업, 중식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순위가 모두 하위 40%로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문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D유형’으로 평가되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과당경쟁 문제에 대응한 정책의 핵심목표를 ‘골목상권 밀접업종의 수급불균형 해소’로,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점포 밀도 완화’(양적 측면), ‘수익성 개선’(질적 측면)을 설정했다.
‘점포밀도 완화’ 관련 추진과제로는 ▲기업부문 고용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준비된 창업환경 조성, ▲원활한 퇴출환경 조성, ▲상권 단위 자율조정, ▲상가공급 규제강화 등을 제시했다.
‘수익성 개선’ 관련 추진과제로는 ▲소비시장 변화 적응, ▲소비시장 총량 확대, ▲골목업종 시장보호, ▲골목상권 매력 제공 등을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당경쟁 문제가 특히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조사분석 및 맞춤형 정책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 내 전문기관과 소상공인 조직체 등에 전문성과 현장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위탁하는 등 산학 간 파트너십 구축과 발전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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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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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과밀지표1 |
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에서 종사자 수 5인 미만 사업체의 영업이익이 2015년 기준 근로자 연간급여액에 미달하는 사업체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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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과밀지표2 |
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에서 종사자 수 5인 미만 사업체의 영업이익이 2015년 3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사업체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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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과밀지표3 |
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에서 종사자 수 5인 미만 사업체의 영업이익이 ‘0’에 미달하는 사업체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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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과밀지표1 |
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에서 2015년 인구 십만 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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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과밀지표2 |
구조과밀지표1의 2010년 대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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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명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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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
성과과밀지표1 + 구조과밀지표1+ 구조과밀지표2 |
중과밀이하 성과지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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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2 |
성과과밀지표2 + 구조과밀지표1+ 구조과밀지표2 |
강과밀이하 성과지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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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3 |
성과과밀지표3 + 구조과밀지표1+ 구조과밀지표2 |
초강과밀이하 성과지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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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과밀지표2 기준 상위 40% (인구 십만 명당 소상공인 사업체 수 증가율 상위 40%) |
구조과밀지표2 기준 하위 40% (인구 십만 명당 소상공인 사업체 수 증가율 하위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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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과밀지표1,2,3 상위 40% (중과밀, 강과밀, 초강과밀 이하 비중 상위 40%) |
<A유형> |
<B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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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지표 특징 : 저수익 / 고진입 -생애주기 특징 : 시장과열, 비만 -경쟁수준 평가 : RED, 과밀 경보, 전반적 과당경쟁 |
-과밀지표 특징 : 저수익 / 저진입 -생애주기 특징 : 시장수축, 노화/허약 -경쟁수준 평가 : GRAY, 과밀 미약, 상대적 과밀업종 경영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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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과밀지표1,2,3 하위 40% (중과밀, 강과밀, 초강과밀 이하 비중 하위 40% |
<C유형> |
<D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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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지표 특징 : 고수익 / 고진입 -생애주기 특징 : 시장성숙, 활력/건강 -경쟁수준 평가 : YELLOW, 과밀 주의보, 국지적 과당경쟁 발생 |
-과밀지표 특징 : 고수익 / 저진입 -생애주기 특징 : 시장균형, 장수/안정 -경쟁수준 평가 : BLUE, 과밀 완화, 국지적 과당경쟁 잔존, 대기업 시장잠식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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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과밀지표2 기준 상위 40% (인구 십만 명당 5인미만 사업체 수 증가율 상위 40%) |
구조과밀지표2 기준 하위 40% (인구 십만 명당 5인미만 사업체 수 증가율 하위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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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과밀지표2 상위 40% (강과밀이하 비중 상위 40%) |
<A유형> 29개 업종 |
<B유형> 35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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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운전학원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일반 교습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빵 및 과자류 소매업 담배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기타미용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예술 학원* 방문 교육 학원 악기 소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계약배달 판매업 방문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문구용품 소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한복 소매업 곡물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기원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마사지업* 이용업*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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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과밀지표2 기준 상위 40% (인구 십만명당 5인미만 사업체 수 증가율 상위 40%) |
구조과밀지표2 기준 하위 40% (인구 십만명당 5인미만 사업체 수 증가율 하위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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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과밀지표2 하위 40% (강과밀이하 비중 하위 40%) |
<C유형> 41개 업종 |
<D유형> 32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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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내의 도매업 셔츠 및 외의 도매업 유아용 의류 도매업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도매업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신발 도매업 악기 도매업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의료용품 도매업 의약품 도매업 가정용 가구 도매업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문구용품 도매업 종이제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빵 및 과자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과실 및 채소 도매업* 수산물 도매업* 육류 도매업* 비알콜음료 도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복권발행 및 판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산업용 세탁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컴퓨터 학원 가구 소매업* 기계공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사무용 기기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수산물 소매업* 육류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백화점 보육시설 운영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여관업* 호텔업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한식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경주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욕탕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주: * 표시된 업종은 인구 십만명당 사업체 수가 상위 40%에 포함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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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정책유형 |
점포밀도 완화 (진입조절 / 양적 미스매치 완화) |
수익성 개선 (수요확대 / 질적 미스매치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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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요인 관련 정책과제 |
기업부문 고용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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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 변화적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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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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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 총량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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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요인 관련 정책과제 |
준비된 창업 환경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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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업종 시장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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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퇴출 환경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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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매력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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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단위 자율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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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급 규제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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