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은 재난 지원금을 주지도 않고 지원금 못 받는 외국인은 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리도 주지 않는다.

대림동 A 동사무소는 중국인이라 사유서를 쓸 권리가 없다고 냉정하게 거절하였다며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A씨는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외국인에 지난 4일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고 지급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광주시도 이에 발맞춰 지급 대상자를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오는 20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상정된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생활안정지원금 접수를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지만, 100개국 이상 출신의 외국인 주민의 오프라인 접수는 원활한 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달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소득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내국인 주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외국인 주민은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안산시와 광주시에서도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을 서울시는 외국인에 재난 지원금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과 동일하게 납세를 하고 있다.

H-2. F-4 동포이고. 한국에서. 4대 보험과 주민세까지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체류 허가 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국동포들에게 내국인과 똑 같이 세금받아 국민에게 퍼주는 정책이라며 중국동포 A 씨는 서울시에서 "인종차별 받고있어 너무나 억울하다"며 큰 목청을내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는 외국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에게는 내국인에 지원금 퍼 주는거 구경만 하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은 내국인과 똑같은 조건에 납세의무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재난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어 많은 중국"동포사회는 서울시에서 인종차별 하지말아 달라"며 큰 목청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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