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일부 사채업자들은 일하는 곳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공포감을 조성하고, 한밤중 잠든 방에까지 들어와 빚을 독촉한다. 사채업자를 피해 도망가도 귀신같이 찾아내 벗어날 수가 없다.

불법사채로 돈을 빌린 부모의 빚을 물려받은 선영은 수시로 찾아와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를 피해 결국 자신의 삶을 지우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화차’ 속 주인공의 이야기다. 영화는 ‘신용불량’, ‘개인파산’, ‘사채’ 등을 화두로 불법사금융에 의해 망가지는 개인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 화제를 모았다.

영화 ‘화차’는 허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우리 주변에는 제2, 제3의 선영이가 힘겨운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경기도가 15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사업을 신설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채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 위해 마련된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사업’.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을 만나 1차 사업과의 차이점, 신청 방법,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에 내몰려

“기존 경기 극저신용대출 1차 사업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번 2차 사업은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이들의 재기를 돕는 사업이 추가됐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지난 4월 10일 진행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1차 사업과 이번 2차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도는 15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기존 무심사, 심사 대출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1% 이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계가 어려운 극저신용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올해 4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증가하면서 사업 예산으로 총 500억 원을 확보했다.

■ 저신용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김 과장은 “피해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며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심사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선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다”며 “이번 2차 사업을 통해서 수집된 사례는 단속 자료로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사채의 경우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불법사금융이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단,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분명 불법사금융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 1차 사업 3만6393명에게 총 211억9천만 원 대출

이번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외에 기존 저신용자를 위한 무심사, 심사대출이 함께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심사 없이 50만 원을 연이자 1%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치면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무심사 대출(50만 원) 및 심사 대출(300만 원 한도)은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김 과장은 “1차 사업 당시 무심사 대출은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지만, 심사 대출의 경우 신청인 중 3분의 1 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심사 대출의 경우 300만 원이 꼭 필요한 이에게 대출하다 보니 약간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심사 대출의 경우 단순히 생활이 어려워서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보다 300만 원을 통해 어떻게 재기할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추진한 결과,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6,393명에게 총 211억9,000만 원을 대출했다. 

■ 올 하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접수 계획

이번 2차 사업은 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신청인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시·군 현장 접수 장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우선 15일은 출생 연도가 홀수인 도민, 16일은 출생 연도가 짝수인 도민이 접수할 수 있고, 17일부터는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김 과장은 “1차 사업 당시 온라인 접수를 하다 보니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차 사업은 현장 접수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으로 수집된 사례를 통해 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금융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또 다른 금융소외계층을 발굴해 3차 추가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사채, 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 뽑겠다”며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 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 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사업

의 시행을 예고한 바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은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심사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또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 과장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적은 돈을 빌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5월 중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는 전년 평균 대비 60% 증가했다.

김 과장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처럼 대부업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최근에는 정부 기관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SNS를 활용한 불법대출 모집 등 각종 신종수법이 등장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저신용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과장의 주장이다.

이에 그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자율에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