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 동안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 됐다.

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감면방식도 선택 가능해 시설 사용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을 감면받거나 시설 사용 중단기간만큼 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건, 29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재난 적용기간

- (당초) 2020. 2. 1. ~ 7. 31.(6개월) - (연장) 2020. 2. 1. ~ 12. 31(11개월)

□ 지원대상: 경기도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제외

- 주거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활용(예: 주택의 진출입로·관로 등)

- 금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주, 중계기 - 변상금 부과 대상자(사용·대부자가 체납 중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의 의미-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 휴업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사용자의 자가격리 또는 확진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승인

□ 환급 신청기간 : 2020. 8. 1. ~ 2025. 7. 31. (5년)

□ 한시적 감면 실적(2020. 2. ~ 6.)(단위 : 건, 천원)

※ 2020. 6. 30. 기준 감면 실적 : 56건, 4억 1백만 원

□ 한시적 감면 수요조사 결과(2020. 2. ~ 12.)(단위 : 건,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