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이 궁금한 ... 상가 임대차 (개정) 안내 中国同胞好奇的... 商家租赁(修改)指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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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들이 궁금한 ... 상가 임대차 (개정) 안내 中国同胞好奇的... 商家租赁(修改)指南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10.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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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이지만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사안의 경우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소유자 인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해지 권한이 없다.”
임대 종료 후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영업을 하고 있으면 임차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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