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 5. 6.(목) 10:00,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전문가들과 만나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다양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현(現) 외국인정책을 성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 최승범 한국이민행정학회장 및 소속 학회원 3명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1.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구하고 공감대 만들어야

- OECD에서는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경우 이민사회라고 정의하는 바, 실질적 이민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현재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이주민과 국민이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더욱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부처 간 데이터망 연계, 이민·통합기금 설치 등 인프라 강화해야

- 각 부처 및 지자체가 보유한 외국인 관련 통계가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민정책 연구·수립 시 외국인 통계 데이터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외국인 관련 통계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 외국인정보 데이터망 연계를 건의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반감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지원”이란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 중장기 외국인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외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을 기반으로 이민·통합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 외국인정책 총괄 기구 만들어야

- 여러 부처가 이민정책을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처간 정책 중복·충돌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민정책을 조정·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통합적 외국인정책을 추진할 총괄기구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4. 결혼이민자 이외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추진되어야

-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은 아직까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적 유학생정책, 보충적 출생지주의 입법화 추진 등 인구 감소시대를 대비한 외국인정책 개발 필요성을 조언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는 이주민과 공존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이르렀고,

-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포용과 공존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과 국민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외국인정책의 대국민 홍보를 강조했습니다.

- 또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이민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민정책 간담회 및 포럼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민정책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 지향적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