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주요경과) ‘20.12.9. ❶특고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5. 공포) → ❷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 ❸ ‘21.7.1.부터 특고 고용보험 시행

○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

□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특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

○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특고와 그 사업주

< 특고 고용보험 수행체계 >

□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 7.1.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예정

□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면서

○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사업장 성립신고)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기존에 특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②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단기특고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③ (월보수액* 신고)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액 신고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④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특고가 월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월보수 220만원 미만인 특고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