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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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 김연 [지역명예기자]
  • 승인 2021.11.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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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관실, 시·군, 공공기관서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실시
- 불공정 관행 개선노력에도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 여전
- 민원처리 비용 전가, 법정기준 이상의 책임을 부담케 약정 등
○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큰 이유
- 공사감독자 등 문책, 건설하도급 불공정 행위 개선처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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