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 4. 4.(월), 17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 및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외국인 기술창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가 법무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 중

2015년에 최초 설립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그간 법무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OASIS)*을 운영하며, 140여 개의 외국인 스타트업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외국인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 9가지 표준화된 외국인 창업교육과정(붙임 참조)으로, 이수 시 기술창업(D-8-4) 비자발급 혜택 제공

** 신기술 기반 외국인 스타트업 설립(140개), 지식재산권 출원(120건) 및 시제품 제작(103건) 지원, 창업 소양 교육 실시(3,500명)

이번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 참여 외국인들로부터 스타트업 비자제도 개선 건의 및 각종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찰스 리 대표(디자이너, 미국 국적)와 클레이 잭 사이먼 대표(갤럭틱 엔터테인먼트, 영국 국적)는 스타트업 비자의 체류기간을 확대(현행 1년→2년)하고, 외국인 창업자가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마리아 라키엔코 대표(QTB코리아, 러시아 국적)와 장준 대표(남별, 중국 국적)는 외국인 창업자가 창업 후에도 정부로부터 창업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스타트업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및 대기업과의 상생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외국인이 창업하기 좋은 생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은 “우수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조기에 발굴하여,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하였고,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은 “세계는 창업 중이며, 잠재력 있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추후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