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외국인들 입국이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21년 11월에 입국이 정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미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기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인원들이 조금 더 빨리 국내에 유입되면 아마 지금 현재 현장에서 공장 가동이 높아지면서 어려워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일부나마 해소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6월 16일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1차 모집을 했었는 데 이번에는, 이번 주 15일에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그 다음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 기업에 대한 2차 모집에 대한 자료가 있다.
아시다 시피 근로기준법에서 가사근로자는 입법적으로 적용 제외가 되어 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를 적용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적용을 못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되면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사용인과 가사근로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사용... 그러니까 가사근로종사자들을 제공하는 기관과 가사근로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그 다음에 가사 알선 기관 간의 계약을 통해서 가사근로자가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법화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6월 16일에 되고 있고, 이것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컨설팅들을 참여하기 위한 모집하는 계획이다.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사근로자 사용을 좀 더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남녀가 같이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인증을 함으로써 그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사망사고는 1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전체적인 1억 원 미만의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감은 없지만 전체적인 사망사고가 줄어들면서 1억 원 미만 사업장의 점유율이 20%에서 25% 정도로 늘었다.
여전히 1억 원 미만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작고 실제로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해예방기관들이 그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망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고위험 현장이나 작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며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그리고 같은 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위험 기업 CEO 대상으로 안전 경영을 당부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대상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서한을 등기로 볼 예정이고요. 그 서한의 내용들은 SNS나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많이 전파할 예정이다.
지금 6월이 아무래도 굉장히... 이번 주, 그러니까 올해가 중대법 시행하고서 여러 가지로 계속 저희들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CEO들 한테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