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8살 외국인 어린이가 우리나라에 집을 샀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쉽게 알려주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이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 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역차별 현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 문제점 1. 통계자료 미비
- 외국인들의 매매, 세, 대출 현황이 유형별/국적별/구입 목적별로 양질의 통계가 진행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가 관련 부처 또는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핀셋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통계부터 개선할 예정
◆ 문제점 2. 외국인 세대 파악 곤란
- 우리나라 금융이나 세금은 전부 가구 단위로 구성(EX. 1가구 1주택)
-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개인으로 등록
- 호적이나 가족 관계에 대한 증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
(한국인의 경우 편법, 탈법, 증여, 상속 문제, 자금 출처 조사될 사항)
-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금융 조세 정책에 대해 외국인이라고 해서 빠져나가거나 특혜를 받거나 한국 국민들의 역차별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할 예정
◆ 문제점 3. 대출 규제 자국민 역차별
- 자금 대출과 매매 거래상의 문제
-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 15억 이상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자격이 없음.
- 또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주택) 담보비율이 있음,
(부채 상환능력과 소득수준을 보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금액이 나오도록 됨)
- 외국인의 경우, 이 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 본국에서 자금을 일으켜 오거나 혹은 법인 이름으로 돈을 가져와서 우리 국내 부동산 매매 시장이나 임대차 시장에 투기 자금으로 들어옴.
- 자금 대출의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일으켜 국내로 반입해 들어올 경우 사각지대 발생
- 거래의 경우, 외국인들이 직거래를 하면서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실거래 목적, 법인의 업무 목적, 부동산 투기의 문제 등의 문제 발생
- 외국인끼리의 직거래 또는 부동산 실명제 법을 위반하는 명의신탁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대출거래 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도는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
◆ 문제점 4. 외국인 불법 임대 문제
-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위반
- 임대료 수익을 올려 세금 납부 회피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정부의 대책
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엄격히 작성 → 정책 자료로 활용
② 조세 정의를 위한 가구, 가족관계 신고 의무화 → 신고 위반 시 제재, 처벌
③ 실거주 신고 의무 확인 → 국내법 적용하여 처벌
④ 자금 조달 계획 조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장 정상화 조세 정의에 대한 정상화 임대차 시장에서의 이 편법적인 불법적인 외국인 임대자들 이라든가 투기자들에 대해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