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정부는 앞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도입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목소리 반영을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3일(목) 13:0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외국인력 담당 국장급)들과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 7일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중 ‘외국인력 도입규모 관련 지자체 참여 확대’의 후속 조치로서,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한 중앙-지방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10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3년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입국이 연초부터 신속히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 전년도 12월경에 차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다음 연도 2~3월경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시작해 옴
그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각 지역별 현장의 인력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3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각 지자체의 외국인력 수요 관련 의견 및 현장 애로를 듣고,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규모 및 체계적인 현장 의견수렴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향후 외국인력 활용 및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체계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 및 그간 지자체, 지역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는 연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 시 개선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