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전략은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은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30년까지 연평균 4천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세계 발주(만CGT) : (‘13) 6,221 → (’14) 4,569 → (‘16) 1,411 → (’18) 3,565 → (’21) 5,229
국내 수주(만CGT) : (‘14) 1,310 → (’16) 224 → (‘19) 1,006 → (’20) 827 → (‘21) 1,746
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 IMO는 ’08년 대비 ‘50년까지 탄소집약도는 70%,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감축 목표제시(’18)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ㅇ 첫째, 수주실적 개선에 따른 인력수요 급증에도 불구, 기존인력 이탈,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다.
* ’22년말부터 약 1만명 내외의 생산인력 추가수요 발생 전망(조선협회 추산, ‘21.12말 기준)
ㅇ 둘째, 高기술 주력선박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무탄소,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기술은 EU, 일본 등 기술 강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다.
* 中, 대형 LNG운반선 건조 : 후동중화 → (‘22.3) 장난, 대련조선 등 신규진입
ㅇ 셋째, 최근 신시장 형성 및 구조조정 완료 등 중소 업계의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고,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➊ 첫째,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기술분야의 종합적 인력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하여,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ㅇ E-9(단순노무) 외국인력의 E-7(숙련기능) 자격변경*(E-7-4)시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23) 등을 통해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 5년 이상 제조업 등 취업자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 점수평가를 통해 E-7변경 허용
** E-7-4 전체쿼터를 ‘23년부터 확대(2,000명→3,000명)하고 조선업에 100~200명 배정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규인력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의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 채용지원금 지급기간 확대 : (현행) 월 60만원×2개월 → (’23년) 월 60만원×6개월
➋ 둘째, 국내 조선산업이 미래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술·시장 초격차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및 무탄소선박* 상용화를 위해 LNG船 고도화,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 액화수소 운반선 시범건조(’24~‘29) 및 운영(’29~) 추진일정 제시
‘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또한,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全공정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FSRU* 개조, 특수선 MRO, CO2/수소 해상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 해상운송된 LNG의 육상공급 시설
➌ 마지막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수주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 환급보증(RG)으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 적기 발급*을 지원하고, 특례보증**(무보)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 추가발급 검토
금융기관의 RG발급시 무보가 일정부분(대형사 95%, 중소형사 85%) 보증하는 제도
철강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도모, 대중소 기업간 상생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판 수급점검, 신뢰기반 후판가격 협상 기반 조성, 동반성장 방안 연구 등
패키지 R&D, 수출상담회, 기자재 A/S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여, 중소형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을 업계에 홍보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해 RG 발급 상황, 강재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글로벌 선박시장이 본격적 회복기에 진입함에 따라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우리 조선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시장의 환경변화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에는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하였다.또한,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향후 RG 발급시 선가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과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가격 협상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며,
- 아울러,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