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줘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 -
【중국동포신문】예천경찰서(서장 권용웅)는 지난 26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 2명에 대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법률전문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명의 외부위원들이 참석해 소년범에 대한 실질적 계도를 위한 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는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돼 있는 죄를 범한 사건 중에서 초범이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비행내용·동기·상습성·인성·선도가능성·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방 또는 즉결심판 여부를 결정하거나 경미 하지 않다고 판단 시 다시 입건 송치를 결정하는 심의기구이다.
위원장인 권용웅 서장은 “경미한 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줘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전과자 양산과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