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출입국' 2011년 격상 전망

정갑윤 의원, 행정안전부와 격상 논의

2010-09-15     김대의 기자

▲ 전갑윤 국회의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가 이르면 2011년에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격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2009년도 결산심사회의에서 제기했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의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격상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정갑윤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사무실에서 행정안전부 서필언 조직실장과 면담을 갖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격상’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고 있는 직제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울산의 외국인 관리, 선박관리 업무 등은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해 굉장히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유일하게 출장소 형태로 남아 있어 출입국관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러한 이유로 법무구가 요청하고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격상을 위한 조직개편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서필언 실장은 “올해는 이미 직제개편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내년도에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격상문제 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갑윤 의원이 제기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격상’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장관의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포함한 결산심사안을 의결했고 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유관기관과의 위상 불균형

김대의 기자 dykimi@empal.com

(자료제공 : 한중법률신문 www.kc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