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위한 '마을변호사' 전국 확대 시행
국내체류 외국인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2017-03-13 박지민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배치, 외국인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법무부․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후, 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1345콜센터는 해당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상담 시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의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이 전화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와의 일정 등을 협의하여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