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국 노동부와 불법체류 문제 긴밀한 협력 추진

법무부장관·태국 노동부장관 회담

2018-10-01 이재경 기자

【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박상기)은 지난 218일 태국 노동부장관(ADUL SANGSINGKEO, 아둔 쌩씽깨우)을 만나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및 불법 고용주 관련 정보 공유, 국내 불법취업 태국인 명단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태 양해각서(MOU)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니 국내 불법체류하는 태국인들에게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태국 노동부장관은 한-태 양국간 인적 교류의 선순환을 위해 태국 정부에서도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태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월 20일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건설업에 대한 집중단속, 관련 브로커 및 고용주 엄정 처벌,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