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운영… "국경관리 더욱더 철저히"

【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05년 5월 1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출입국심사관이 신분세탁자, 우범외국인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APIS)을 운영해오고 있다.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은 국내 입항하는 모든 항공사로부터 입항 2시간 전에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항공기 도착 전에 미리 승객을 분석하여 심사관이 우범 승객을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일평균 650여 항공편의 탑승객 12만 명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우범승객이 항공기에 탑승만 하면 국내공항까지 도착이 가능한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2015년 2월부터 약 2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7년 4월 1일부터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탑승자사전확인제도는 항공사로부터 승객의 예약 및 발권 정보를 미리 전송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항공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우범승객에게는 항공권 자체가 발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도로,

출발지 국가에서 입국금지자 등 우범 승객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각종 테러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한 출입국자에게 신속한 출입국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경관리 시작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의 공항까지 확장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선진 전자적 국경관리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분석 기법 등을 주요 국가들과 공유하는 등 국제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보다 안전한 국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아울러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기간인 4월 26일부터 5월6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량한 외국인 관광객이 출입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국심사 특별근무 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광객을 가장한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경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