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폐지를 촉구”해 달라며 거리로 나왔다

2004년 8월 시행 사업자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최근 2019 일반고용허가제로 제조업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건설업은 모두적용으로 단(발전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 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제외) 서비스업, 어업, 축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국내로 취업하려는 외국인 신청자들 중 사업주가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와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며, 최대 5년 이내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고용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조건이나 노동관계법,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해야 되며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노동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사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 제도나 다름없는 고용으로 외국인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사업장을 이탈 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통로이다.

한편 이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된 계기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뽕스룬 씨는(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하루 10~12시간 일하는데 급여가 150~160만 원 밖에 못 받는 다고 주장 했다.

네팔출신의 저스민은 농장에서 일하는데 일할 때마다 농장주가 뭐라고 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양산 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일터를 사업주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옮길 수 없어, 이들이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주장”하며, 열약한 작업현장개선 등, 내국인과 같이 노동의 대가를 보장 하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중, 경남 밀양에서는 깻잎 농장에서 캄보디아출신 여성(25)A씨와 B씨는 (24) 농장주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견디지 못해 농장에서 도망 나왔다 이들은 주인이 술시중과 춤을 추게 하는 등 수시로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만졌다며 주장하였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A,와 B씨 (22)는 남해의 철강 업체에 입사해 부당노동과 폭행을 일삼고 업주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와 펜션 등에서 허드렛일을 수시로 강요 하였다며 업체를 무단으로 이탈 한 경우 도 있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실행 하였다.

양산지청은 ‘18. 7. 31. 깻잎농장 현장 조사로 사업주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을 하였으며, 8. 1. 피해 외국인노동자 2명에 대해 사업장을 변경 할 예정이다.

진주지청은 ‘18.7.31. 철강업체 현장 조사결과 사용자의 폭언, 근무장소 외에서 근로시킨 사실 등을 조사하였고,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사업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동 사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자료=고용노동부제공)

이주 노동자 처우개선과, 사업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하여 달라며, 10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