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물 만난물고기 의심.. 동포들 살고 싶으면 서류 들고 와서 항복하라

건강보험도 준비할 시간을 주었다, 이번 정책변경은 뭐가 급했는지 의심스럽다, 동포관련 제도변경은 전관예우로 물 만난 고기로 의심되고 누구를 위한 돈벌이 정책이며. 동포와 관련 업체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9-08-25     박진호 기자

▲8월25일 안산역앞 원곡동 시장, 평소 일요일 오전11시쯤은 외국인이 많은 편이다, 이번 정책 탓인지 동포와 외국인들 통행량이 줄어 다문화 시장은 한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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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 안산역앞 원곡동 시장, 평소 일요일 오전11시쯤은 외국인이 많은 편이다, 이번 정책 탓인지 동포와 외국인들 통행량이 줄어 다문화 시장은 한산하였다.

【중국동포신문】재외동포법은 19. 07. 02일 시행 개정, 8. 21일 공지만 띄우고, 공지 이전에 미리정보를 입수한 행정사는 전쟁 준비하고 무차별 문자 총알을 발사하였으며, 전쟁 준비를 못한 동포들에게 살고 싶으면 서류를 들고 와서 항복하라며 문자를 보낸 격이다 며, 중국동포들은 망연자실 이라고 했다.

물 만난 행정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결코 정상적일 수는 절대 없다, 不동의로 수집한 연락처를 이용해 마치 출입국 직원인 것처럼 정책설명회를 한다는 문자를 연이여 보내고. 지방에 있는 동포들에게 마치 정부 지정업체 인 것처럼 문자를 날려 보낸 문자 중, 동포들은 우편으로 급하면 등록증과 사진을 보내라는 문자를 무차별 보내고 있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많은 관련 업체들은 말하고 있다.

▲ 물 만난 행정사들이 무차별 3번째로 보낸 문자,  중국동포 개인신상정보가 불법 유출 되여 범죄에 이용된다면, 강제 출국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 하고 있다 =  휴대폰 화면 켑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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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만난 행정사들이 무차별 3번째로 보낸 문자,  중국동포 개인신상정보가 불법 유출 되여 범죄에 이용된다면, 강제 출국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 하고 있다 =  휴대폰 화면 켑쳐

중국동포와 학원들은 말하고 있다,

학원과 중국동포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안보여 “아사 직전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기회는 이때다 하며 무차별 문자총알을 발사하고 살려면 서류 들고 와서 살려달라고 연이여 문자를 보낸 격이 되었다며 중국동포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이들이 우리의 체류약점을 이용했다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리정보를 빼고 준비한 행정사는 “전관예우로 의심”되고, 물 만난 고기가 되어 팔 팔 뛰고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현 정부를 향하여 믿을 수 없는 정책이라며 원통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이번정책으로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로 보낸 무차별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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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정책으로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로 보낸 무차별 문자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국회통과해서 2018년 12월 18일 시행되면서 “개정안 공포는 6개월” 이후인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은 18년 12월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미리 공포하여 19.7.16일부터 의무화가 되였어도, 그동안 준비할 여유가 있었다.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며 벼락치기로 밀고 선택할 의지도 없이 강행하는 정부는 이번에 중국동포와 비자변경 학원의 생계를 생각하여 보았는지 묻고 싶다.

관련업체와 중국동포들은 이번 “번개 정책에 대책”도 없이 당했다고 했다, 적군도 미리 협상 해보고 안 되면 전쟁하지만, 무기가 없어 전쟁 보다 “평화를 외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체류 전쟁을 강행”하는 약한 정부로 판단된다며 중국동포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세금한푼 안내며,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를 누리고 있는 체류자 중,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취업자와, 불법체류자들을 따뜻하게 정책을 펴고 있으며, 계속 합법자만 피해보고 있다고 동포들은 말하며, 이번정책은 공포도 없고 음주운전 윤창호 법과, 건강보험법보다 못하고, 중국동포를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중심도 없고, 오락가락하는 현 정부를 어떻게 믿고 체류를 할 수 있느냐고 정부에 강한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이번 날치기 정책으로 중국동포를 표현 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한국어가 능숙한 중국동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을 치룰 수 있는 한국어 수준이 된다.

이러한 중국동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인 학생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다시 다녀 시험 보라”는 식인데 과연 정부가 현 실태를 알고 일하는 정부인지, 많은 중국동포들이 부글부글 속이 탄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H-2에서, F-4로 변경하려고 6개월의 시간동안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9월에 자격증 시험보고, 변경하여 한국에서 열심히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였는데, 9월 2일부터 갑자기 바꿔진 정책에 허무함은 말 할 수 없다고 표현하며, 마치 닭 쫓던 개 지봉 쳐다보기보다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많은 동포들은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번 날치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도무지 납득이 어렵다며 일부 행정사와 학원들은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내세우며, 결론은 이번 정책 “발표 전” 내부 문건 정책을 미리 빼내고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빼내 확보하며” 미리 사전에 준비 할 시간이 있었다고 관련자들은 말했다, 이번 정책은 누구를 위하며, 물 만난 업체들을 배 불리기 위한 정책인지, 관련 업체들은 강한 불만이 있다.

한편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중국동포들은 여행사나 행정사에 위탁하여 일자를 잡으려고 하지만 시스템이 다운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예약신청이 너무 어려워”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험을 보려면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멀리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경남, 전남, 제주, 등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나마 일정이 잡힌다면 천운이다.

정부정책대로 한다면 중국동포들은 “1년도 넘게 기다려야 한다”며 일괄성 없이 변하는 정부에 중국동포들은 이번 사안을 개선이 되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사전공포도 없어 준비도 못했던 학원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공식 발표전에 전직으로 의심 되는 행정사들은 동포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통하여 기능사 필요 없이 F4 비자변경 제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영업을 하는 실정으로 근근히 생존권을 지켜오던 학원들은 수강료 환불과 수강생 급감으로 인하여 임차료/강사료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중국동포 전문 학원업체 들은 “당장 아사 직전이라며” 사전 통보나 공지 없이 발표한 정책을 재고하여 달라며 강하게 항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