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6개월 동안 대책 있나?... 생계형 불법 체류자 검토해야 한다

【중국동포신문】 정부는 지난 12월 10일 불법 체류자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발표는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출국하면 단기방문 (C-3) 90일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준다는 정책이다.

법무부는 정책은 불법체류자 수를 일시적 줄이기위한 정책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며 이주노동자들은 깊은 고심에 처해있다.

또한 법무부 발표는 불법체류자 정책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 한다며 발표했지만, 이들은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주 노동자들이다.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행사에서 귀국 항공권을 구입하러 온 외국인들의 목소리다.

불법이던 합법이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한국말로 언어가 통할 정도면 한국생활을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은 본국 고향으로 돌아가면 적은 임금과 본국 생활이 낯설어 한국 땅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불법 체류자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3개월 후 무범죄 증명서와 결핵 등 건강검진 증명서를 발급받고 90일 체류하는 C-3 비자로 입국하면 취업은 할 수 없고, 관광 또는 종교와 비영리 활동을 해야 하는 비자로 취업의 제한이 있어, 이들은 90일 기간 중 불법이라도 취업할 목적 이지만 이들이 순수히 90일 동안 뭘 해야 할지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지는 정책이다.

이번 정책은 입국하여 90일 체류하고 출국하면 1년 단기 복수비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비자 만료기간 내에 체류를 허가하는 정책이다. 불법 체류자에 정부는 6월 말까지 자진 신고하여 출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안산의 불법체류자들은 출국해도 무슨 의미가 있냐며 반대이다.

불법체류자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C-3 비자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한국에서 한국어가 통하는 우리는 수년간 일 해온 터전을 버리고 출국하면 입국 후 일하는 대책을 안주고 무조건 자진 출국하라며 목청을 높이고있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고, 입국하여 90일 동안 우리들에게 관광만 하라는 정책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은 불만의 목청들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90일 동안 생활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체류자를 유도하여 출국시켜놓고 경찰과 함께 단속을 강화 하겠다는 정책이라며, 불법체류자의 노동자들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일을 하기위해 "불법으로 남아있는 생계형 불법자들에 단속을 강화하면" 더 숨고 위험한 일과 "임금체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근로하는 합법자와 한국인들은 근로소득세 등,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불법자라는 명분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불법자들은 복지를 누리고 있다,

국민들은 외국인을 볼 때 "출입국에 미등록된 불법체류자를 먼저 생각"한다. 국민들은 외국인이 여럿이 몰려 있으면 불법체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일부의 국민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관련있는 행정사의 말에 의하면, 정부는 생계형 불법자들을 유도하여 출국시키는 정책 중, 한국과 본국에서 무범죄를 확인하고, 한국에서 질병검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할때 확인하여, 입국 보장 해주고 입국 후 합법으로 세금 내면서 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불법자들은 서둘러 자진출국하고, 입국한다"며 말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를 누렸던 불법체류자는 사라지고, “생계형 정상비자를 발급받아 일하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며, 이들을 직접 상담하는 서울과 안산 수원 부천의 행정사들은 같은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