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중국동포, 자영업자..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종합안내

【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 국적자 등, 코로나19로 피해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 지원기관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금융지원을 종합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보다 감소,
* (`20년 창업자)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 감소,
* (`19년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단,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가 원칙 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목적으로 정부(중대본)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사이트에서 본인 휴대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특고 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자료=평택시청,